다들 의사, 의사라고들 하지만
같은 의사라고 해도 각자 처한 고용상태에 따라 맡은 책임과 권한, 영역이 판이하게 다르다.
보통 의사는 크게 둘로 구분된다.
개업한 개업의, 월급받고 일하는 봉직의.
봉직의 중에는 다시 2가지로 나뉜다.
대형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정말 월급의사
개인병원에서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페이닥터.
생명과 조금이라도 더 많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의사들은 대부분 종합병원에서 월급받고 일하는 월급의사들
명예는 있지만 수입은 그냥저냥 중견기업, 대기업 회사원수준과 큰 차이가 안난다.
개업의사는 모 아니면 도인데
일단 자기 자본을 크게 투입해서 자본회수 및 수익창출을 목표로 해야 하고
병원운영 및 밑에 딸린 직원들 인건비도 함께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순수한 의료적 목적으로만 운영되긴 어렵다.
이런 기본적인 구조도 이해 못하고 무조건 의사=밥그릇 다툼하는 개로 취급하는 것은 이해력이 모자라거나 지능이 낮아서 일것이라고 생각된다.
이해력이 모자라거나 지능이 낮은 것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본인 탓이 아니니 죄는 아니지만
자기만 맞다고 우기며 남들을 깍아내리는 태도는 고쳐져야 마땅하다.
설명을 해주면 좀 듣고 수긍을 하란 말이다.
개업의사는 자영업자와 처한 상황이 1도 다르지 않고 같다.
일부 성공한 자영업자는 기업화되어 규모가 커지기도 한다.
한편 동네 가게들도 경기가 나빠지면 망하듯이 개인병원들도 망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겠지?
보통 일반 사람들의 의사=돈 잘버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 이유가 바로 성공한 개업의들을 보고 내린 결론들이다.
성공한 개업의들은 숫자는 상당히 많다.
원래 성공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눈에 잘 띄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럼 실패한 개업의들의 숫자는 어떤가?
그 역시 상당히 많다.
동네 떡볶이 가게는 크게 망해봤자 1억 안팎의 손해를 보지만 개인병원은 한번 망하면 수십억까지의 채무를 떠안기도 한다.
여러 값비싼 의료장비, 인테리어 비용, 간호사, 치료사 등 인건비 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의료장비와 인테리어는 선불로 냈을텐데 왜 채무가 수십억까지 생기느냐하면,
의사들에게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병원 개업에는 원래 자본이 많이 필요하니까 금융권에서 대출을 많이 해준다.
이 대출로 수십억의 병원 개원비용을 마련한 뒤 갚아나가는 생활을 수년간 해야 되는데,
이 기간에 제대로 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일하고 있던 직원 인건비와 병원 임대료까지 더해져서 채무가 눈덩이 불어나듯 커지게 되는 것이다.
전체 의사들 중 몇명이 개업을 했고, 몇명이 성공했고, 몇명이 실패를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다 각자 자기 주위 사람들의 케이스를 보고 듣고 전해들은 이야기들로 형성된 하나의 신화일 뿐이다.
자, 그런데 개업의사들이 그렇게 하나같이 자영업자라면 각자 알아서 돈을 잘 벌 궁리를 해서 잘벌면 되지 뭐가 문젤까?
실패하는 의사들은 경영능력이 떨어져서 도태된 것이니, 다 자기들 개인 책임 아닐까?
여기서 바로 '전공과목'의 문제가 발생한다.
소위 돈되는 피부과 성형외과는 왜 돈을 잘 벌까?
정부가 의료행위에 대해 값을 매기지 않는 자유경쟁시장이기 때문이다.
성형수술, 피부미용은 생명과 관련된 의료행위라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의료보험, 즉 건강보험공단에서 관여를 하지 않는다.
의사가 자기 수술비에 대해 얼마의 값을 매기던 관여를 하지 않는다.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은 다시 말해, 수술 한번 당 의료보험비를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비급여' 항목이라고 들어는 봤는가?
병원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이지만 '비급여' 항목이 붙을 경우 그 비용을 건강보험 공단에서 내주지 않는다.
고스란히 소비자가 개인돈으로 내야 되는 항목들이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가?
생명과 큰 관련성이 없는 의료행위들은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돈을 대주지 않는다=값을 얼마에 매기건 관여하지 않는다.
반대로
생명과 관련성이 높은 의료행위들은 국가가 관여한다='급여' 항목으로 돈을 대준다=값을 얼마에 매기는지 일일이 관여한다=정부가 의료행위를 통제한다
생명과 관련이 높은 '급여' 항목들은 국가가 개개인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해 가격매기는 것을 일일이 법을 통제하고 결정한다.
이것이 '의료수가'이다.
즉, 의료수가에 묶여있는 개인병원을 잘 운영하려면 정말 고도의 전문화된 경영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의료수가에서 자유로운 성형외과, 피부과 등은 자본과 마케팅 대행사만 잘 써도 성공할 수 있다.
한편, 그렇게 하고도 망하는 개인병원들도 상당히 많다.
의료수가에 적용받는 의료행위들에 묶여 있는 진료과목만 운영하는 개인병원들은 사실상 국가의 통제 하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영리추구활동을 해야 한다.
심지어 포괄수가제에 묶여 있는 의료행위에만 의존해야 되는 병원들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효율성만 추구하는 '경영'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런 병원들은 대게 생명과 관련이 높은 과목들이 많다. 그 손해는 누가 볼까? 환자들이 다 본다.
포괄수가제로 운영되는 질병을 진료받을 때에는 더 경력이 많은 의사, 더 시설이 좋은 장비, 더 편리한 의료시설을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이 환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손해다.
포괄수가제가 뭐냐면,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데 드는 진료비가 100% 건강보험공단에서만 결정된다는 뜻이다.
동네 내과에서 감기 진료를 받으면 내 돈 3000원쯤 자기부담금을 내고 진료를 보다가 추가 검사가 필요하면
추가 검사비를 내고 추가 진료가 필요하면 진료비가 더 추가될 수 있다.
하지만 포괄수가로 묶여 있는 진료과목들은 복합질병을 가지고 있을 경우 병원에서 환자에게 천원도 추가 청구할 수 없게 법으로 막혀있다.
예전에는 동네 병원 하나를 개업해도 대충 허름하게 책상 하나만 가져다 놓고도 가능했지만 최근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졌으므로 시설과 규모, 인테리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한다.
벌어들일 수 있는 기대수입은 큰 변화가 없는데 자본투자는 몇배로 늘어나게 되었다.
게다가 의료 소비자들 역시 영악해지고, 똑똑해졌다.
다른 가게들에서 부리던 '진상'을 병원에 와서도 부리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다.
사람은 원래 태어나서 죽게 되어있는 것인데, 병원에서 누가 죽게 되면 의사의 책임부터 따지는 법이 생겨났다.
21세기에 '자연사'로 죽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자연사, 사고사, 돌연사가 아닌 병원에서 죽는 사람들은 모두 의사의 책임일까?
의료 소비자들은 과거의 힘없고 약하고 아프고 불쌍한 사람들이 더이상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에게는 '순수한 도덕성과 헌실, 열정, 봉사정신, 공공성'을 강요한다.
그러면서도 자기들 자식은 의대에 보내기 위해 5살짜리 코흘리개 아이들부터 수학선행을 시작한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힘이 불균형하게 분배되어 있지 않은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해력이 부족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날이갈수록 영악해지고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게 되고,
의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법의 통제와 제약을 받고 책임을 떠안게 되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된다고? 여전히 의사는 봉사와 희생의 아이콘이며, 공공성을 대변해야 하는 존재고,
그동안 누렸던 것이 많으니 내려놔야 한다고?
어느 지점이 정확한 공평한 지점인지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가?
그동안 누렸던 것은 기성세대 의사들이고
앞으로 누려본 적도 없는 것들을 내려놔야 하는 사람들은 젊은 세대 의사들이다.
그동안 집값이 올라서 돈벌었던 사람들은 기성세대 사람들이고
앞으로 집없이 월세를 전전해야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자식들이다.
이것은 같은 개념이다.
부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
집이야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라도 있지만
의사들이 빼앗겨야 하는 밥그릇은 기존 의사들이 새 의사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밥그릇이라는 것도 소수의 성공한 자수성가형 개업의들에게만 한정되어있던 밥그릇일 뿐이다.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의사들로부터 국민들이 의료혜택으로서 받은 게 더 많으면 많았지 결코 부족하진 않았다.
잠깐 월급의사들의 이야기로 돌아가보겠다.
종합병원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동네 흔하게 널리고 깔린 회사원들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면 된다.
소신 때문에 그렇게 일하는 분들도 있고, 원래 집안이 잘 살아서 굳이 자기가 월급으로 크게 수익창출을 할 필요가 없어서인 경우도 더러 있다. 공공의대가 설립되고 어쩌고 해도 이 자리는 원래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며, 가고 싶어도 못가는 자리다.
소수만 누릴 수 있는 극도의 명예직이다. 돈보다 명예, 그리고 실력에 대한 자부심이 그 자리가 가지는 가치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병원에 고용된 페이닥터들의 세계로 들어가보겠다.
페이닥터들은 다양한 과목에 종사한다.
그리고 받는 월급은 천양지차이다.
월급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전공과목의 차이가 아닌 '살고 있는 지역'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서울에 살 수록 어떤 과목에 종사하더라도 페이가 낮아지며, 지방에 취업할 수록 그 어떤 과목에 종사하더라도 급여가 높아진다.
같은 전공과목 안에서도 서울-지방간 페이차이가 3-4배로 벌어질 수 있으며, 인기과와 비인기과의 차이까지 더해지면 격차는 더욱 심해진다.
하지만 페이닥터의 급여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명확한 상한선이 존재한다.
어느 수준 이상의 급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번 계약된 연봉은 평생 인상되지 않는다.
첫 계약된 연봉이 퇴사시점의 연봉과 동일하다.
그것이 대다수의 페이닥터 연봉계약시스템이다.
이 사람들의 특성은 모험을 싫어하고 영리를 크게 추구하지 않는다.
평균 이상의 안정적 급여를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소신대로 전공선택을 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만족한다.
자기가 고용된 병원이 망하거나 나이가 차서 스스로 나가야할 때가 되지 않는 한 무리하게 개업의가 되지 않는다.
밥그릇 싸움에 눈이 먼 개라고 치부하기에는 다양한 전공과목에 소신껏 종사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제시한 4가지 정책이 이 모든 의사들을 공통으로 분노케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1) 의대정원 증가
의대정원이 증가되면 가장 좋은 사람들은 '학부모'다. 내 자식을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의대에 보낼 수 있으니까.
의사가 많아져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더 많이 보게 된다고?
꿈깨.
지금도 동네마다 병원은 넘치게 많다.
단순 진료가 아닌 '혜택' 수준으로 여겨질만한 의료혜택은 대게 종합병원에서 얻게 된다.
의사 수가 많아지면 개업의만 늘어날 뿐, 종합병원이 더 설립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의사 자영업자만 더 늘어나는 것일 뿐, 국민들의 의료의 질과 혜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의료혜택을 늘리고 싶으면 종합병원을 더 짓고, 종합병원에 고용될 의사수를 더 늘리면 되는데,
이는 지금도 가능하다. 종합병원에 남고 싶어 하는 의사들은 널리고 깔렸으니까.
남고 싶지만 자리가 없어서 못들어가는 것이다.
이 문제의 본질을 정부가 모른다고? 크 크 크 크
지금 의료시장은 정부가 정해놓은 의료수가 때문에
모든, 정말 모든 의사가 박리다매 구조로 수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데
(성형, 피부과 등 비급여 주력 과목 제외)
박리다매는 환자 수가 많아줘야만 유지가 가능한 개념이다.
이건 의사들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의대정원 늘리기는 박리다매에서 박리는 그대로인데, 다매를 못하게 정부가 강제한다는 것이다.
박리저매 구조가 되면 의사자영업자들이 도산하게 되고
그 밑에서 일하는 페이닥터들이 월급을 못받고 실업자가 되며
결국 동네 병원들의 숫자가 줄어들어 다시 예전 수준의 병원 수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박리저매상태로 많은 수의 개인병원들이 난립하는 상황이 유지될 것이다.
의사란 직업이 박리저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면 의대를 애초에 지원하려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 것이고
소수의 엘리트들보다는 그냥저냥 4등급 정도 받는 사람들이 중소기업보단 낫겠지하는 마음으로 의대에 지원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게 되고 영국이나 중국같이 전반적인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연쇄반응을 예상하지 못한다면 앞서 말한대로 이해력 부족, 지능 부족.
하지만 그것은 본인 탓이 아니므로, 누군가 설명해줬을 때 수긍만 하면 된다.
계속 빼액 거린다면 지능 뿐만 아니라 인성도 부족한 것이다.
2) 공공의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왜?
대통령도 시민단체 추천으로 뽑지 그냥
지방에 남게 하고 전공과목을 정하고 어쩌고 해도
그 과정이 불공정하면 다 쓸모 없는 거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다. 절차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다.
지금 절차의 공정성을 무시하고 결과의 정의만 내세우는 건데,
(결과적으로 지방이 의사들이 남으면 좋은거잖아? 이런 논리)
결과의 정의는 공산주의일 뿐이고
지방에 의대를 지을게 아니라 병원을 지으라고.
정책 세우는 사람들 아이큐 정도는 검증하고 그 자리에 앉혀야 되는 거 아닐까?
의대는 아무데나 있어도 돼.
의대생들이 진료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의대가 산골에 처박혀 있건 대로변에 나와있건 무슨 상관일까?
병원이 그곳에 없는게 문제인건데, 왜 의대를 지어? ㅋㅋㅋㅋ
결국 1번과 2번의 가장 큰 최대 수혜자는 학부모다.
그것도 특정 부류의 학부모겠지.
1번과 2번을 만든 사람들의 자식들이 최대 수혜자겠지
3) 기타 비대면 진료, 한방첩약 급여
할말하않
비대면 진료로 인해 발생하는 오진에 대한 책임에서 의사에게 면책을 주면 모를까.
누가 이런 머가리 같은 정책에 합의를 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방첩약 급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줘라 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대신 의사들이 자기 진료에 대해 돈 얼마를 받건 관여하질 말던가 ㅋㅋ
한의사들은 약값 자유롭게 받는데 의사들은 안된다며? 생명과 관련이 높다며?
한의사들 보호하는 그 마인드 그대로 의사들도 보호해주면 파업 같은거 안했겠지
의사들에게도 의료비 책정의 자유를 주던가
한의사들도 같은 방식으로 약값통제를 하던가
둘 중 하나는 해야지?
최근 덧글